상담 예약을 앞두고 처음 변호사사무실에 상담을 받으러 가면서 내가 한 이야기가 밖으로 새어 나가지는 않을지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특히 형사 사건이나 가족 문제처럼 민감한 사건일수록 어디까지 털어놓아도 되는지 망설이게 된다. 상담 내용의 비밀이 어떻게 보호되는지 알면 더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어떤 내용이 어디까지 보호되는지 차례로 살펴본다.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이 의무는 법률로 정해져 있고, 위반하면 징계나 형사 책임까지 질 수 있는 무거운 의무다.
비밀유지 의무는 사건을 맡긴 뒤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다. 상담만 받고 수임하지 않았더라도,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은 마찬가지로 보호된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아 보는 것도 부담 가질 필요가 없다.
사무실 직원도 같은 의무를 진다. 상담 예약을 받거나 서류를 정리하는 직원도 업무상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알려서는 안 되며, 사무실은 직원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진다.
상담 내용은 이해충돌을 막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어떤 사건에 대해 한쪽 당사자와 상담했다면, 같은 사건에서 상대방의 사건을 맡는 것이 제한될 수 있다. 상담 과정에서 얻은 정보가 상대방을 위해 쓰이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상담 예약 단계에서 상대방의 이름을 묻는 경우가 있다. 이해충돌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상대방 정보를 알려 주는 것을 꺼릴 필요는 없다.
불리한 사실도 숨기지 않는 것이 좋다. 상담 내용이 보호된다는 점을 알면 자신에게 불리한 사정까지 털어놓을 수 있고, 그래야 정확한 조언과 대응 전략을 받을 수 있다. 나중에 상대방이 그 사실을 들고 나왔을 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훨씬 큰 타격을 받는다.
다만 비밀 보호에도 한계가 있다. 법령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경우나 변호사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처럼 예외가 인정되는 상황이 있다. 또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자료가 어디까지 보호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의뢰인 스스로 비밀을 지키는 노력도 필요하다. 상담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거나 온라인에 올리면 그 내용은 더 이상 비밀로 보호받기 어렵고, 상대방에게 알려질 수도 있다.
동석자가 있을 때도 주의한다. 가족이나 지인이 상담에 함께하면 대화 내용이 그 사람에게도 알려지게 된다. 민감한 부분은 동석자 없이 따로 이야기할 시간을 요청할 수 있다.
메신저나 이메일로 상담할 때는 보안도 생각해야 한다. 회사 컴퓨터나 가족이 함께 쓰는 기기로 연락하면 다른 사람이 내용을 볼 수 있다. 개인 기기와 개인 계정을 사용하고, 받은 자료는 안전하게 보관하자.
직장 동료와 관련된 사건이라면 업무용 메일이나 메신저를 쓰지 않는 것이 좋다. 회사가 업무 시스템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상담 기록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궁금하다면 직접 물어봐도 된다. 상담 메모와 제출한 자료의 보관 방식, 수임하지 않았을 때 자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면 안심하고 상담할 수 있다.
유명인이나 공인이 관련된 사건이라면 사무실 방문 자체가 노출될 수 있다는 걱정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방문 시간이나 장소를 조정하거나 화상 상담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무실과 상의할 수 있다.
사건이 끝난 뒤에도 비밀유지 의무는 계속된다. 수임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그동안 알게 된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오래전 사건에 대해서도 보호는 이어진다.
비밀이 침해되었다고 의심되면 해당 사무실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필요하면 지방변호사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막연한 의심보다 구체적인 사실을 갖추어야 판단이 가능하다.
상담 기록의 사본을 요청할 수 있는지도 궁금할 수 있다. 상담 중에 받은 설명을 정리한 자료가 있다면 받아 두는 것이 좋고, 직접 메모를 남겨 두면 나중에 다른 곳과 상담할 때 비교 기준이 된다. 메모 역시 개인 정보이므로 보관에 신경 써야 한다.
가족이 대신 상담을 받는 경우에도 비밀 보호는 같다. 다만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가족이 상담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전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엇갈릴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당사자가 직접 상담하거나 함께 참여하는 편이 정확하다.
변호사사무실에 상담을 가기 전 비밀 보호가 걱정된다면, 예약할 때 상담 방식과 동석 여부, 자료 보관 방식을 미리 물어보자. 비밀유지 의무는 상담만 받아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필요한 이야기를 망설이지 않고 꺼낼 수 있다.
정확한 조언은 정확한 정보에서 나온다. 비밀이 보호된다는 신뢰가 있어야 정확한 정보를 털어놓을 수 있다.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신뢰는 이 비밀유지 의무 위에서 시작된다.
민감한 사건일수록 상담 전에 보호 범위를 확인하는 습관이 마음의 부담을 덜어 준다.
걱정되는 점은 상담 처음에 솔직하게 말하자. 그 질문에 성실하게 답해 주는지도 사무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비밀이 지켜진다는 믿음이 있어야 사건의 전체 모습을 함께 그릴 수 있다. 그 믿음을 확인하는 질문은 언제 해도 괜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