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가 뜻밖의 상황에서 문제 되는 경우가 있다. 모르는 사람에게서 내 계좌로 돈이 잘못 들어왔는데, 그 돈을 모른 척 써 버린 경우다. 송금한 사람이 계좌 번호를 잘못 눌렀거나 수취인을 잘못 선택해 생긴 일로, 돈을 받은 사람은 자기 계좌에 들어온 돈이니 써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법은 이 돈을 받은 사람의 것으로 보지 않고, 돌려주어야 할 남의 돈으로 본다.
잘못 송금된 돈은 받은 사람이 돌려줄 의무를 지는 돈이다. 송금한 사람과 받은 사람 사이에 아무런 거래가 없었으므로, 받은 사람은 그 돈을 가질 법적 근거가 없다. 법원은 이런 경우 받은 사람과 송금한 사람 사이에 그 돈을 보관하는 관계가 생긴다고 보아, 받은 사람이 돈을 임의로 쓰면 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왔다.
돈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과 법적 보관 관계는 구분된다. 계좌에 돈이 들어왔다는 것만으로 그 돈이 내 것이 되지는 않는다. 은행 계좌는 돈이 지나가는 통로일 뿐이고, 그 돈이 누구의 것인지는 송금의 원인에 따라 정해진다. 원인이 없는 송금이라면 그 돈은 여전히 송금한 사람의 것이고, 받은 사람은 그것을 맡아 두고 있는 셈이다.
허용된 내용과 실제 행동을 같은 기록에서 확인해야 한다. 받은 사람이 잘못 들어온 돈이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그 뒤 그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거나 결제에 썼는지가 계좌 기록에 남아 있다. 모르고 썼다면 고의가 없다는 주장이 가능하지만, 송금인의 이름이 낯설고 금액이 특이했다면 알았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기 쉽다.
가장 흔한 상황은 반환 요청을 받은 뒤의 행동이다. 송금한 사람이 은행을 통해 반환을 요청하면, 은행은 받은 사람에게 연락해 반환 의사를 묻는다. 이때 응하지 않거나 이미 돈을 써 버렸다고 하면 송금한 사람은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다. 반환 요청을 받은 사실 자체가 잘못 들어온 돈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증거가 된다.
돈을 이미 썼다면 서둘러 돌려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쓴 금액을 마련해 반환하면 송금한 사람이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힐 가능성이 커진다. 반환이 늦어질수록 송금한 사람의 피해가 커지고, 처분도 무거워진다. 한꺼번에 돌려주기 어렵다면 나누어 갚는 계획을 제시하고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계좌에 다른 채무가 걸려 있던 경우는 사정이 복잡하다. 받은 사람의 계좌에 압류나 대출 상환이 걸려 있어 잘못 들어온 돈이 자동으로 빠져나간 경우, 받은 사람이 직접 쓴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돈이 사라졌다. 이때는 받은 사람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돌려줄 의무는 그대로 남는다.
잘못 송금된 돈을 돌려받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송금한 사람이 받은 사람에게 직접 돌려받기 어려울 때, 공공기관이 대신 반환을 요청하고 회수를 지원하는 절차가 있다. 받은 사람은 이 절차를 통해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에서 온 반환 안내를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받은 사람이 송금한 사람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잘못 들어온 돈을 미끼로 한 사기 수법도 있기 때문이다. 모르는 사람이 돈을 잘못 보냈다며 다른 계좌로 돌려 달라고 하면, 그 돈이 범죄에 이용된 돈일 가능성이 있다. 반환은 반드시 은행의 정식 절차를 통해 원래 송금한 계좌로 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 문제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계좌 기록을 먼저 정리해야 한다. 잘못 송금된 돈이 언제 얼마나 들어왔는지, 그 뒤 계좌에서 어떤 출금이 있었는지, 반환 요청을 언제 받았는지를 날짜별로 정리한다. 그 돈이 들어오기 전부터 계좌에 있던 돈과 섞여 있었다면, 어느 출금이 그 돈을 쓴 것인지 구분하는 일도 필요하다.
잘못 들어온 돈이 큰 금액이라면 은행에 먼저 알리는 것이 가장 안전한 첫 대응이다. 받은 사람이 스스로 은행에 착오 입금 사실을 알리면, 은행이 송금한 사람에게 연락해 반환 절차를 진행한다. 스스로 알렸다는 기록은 그 돈을 가질 생각이 없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된다.
돈이 잘못 들어온 계좌가 사업용 계좌라면 회계 처리에도 주의해야 한다. 그 돈을 매출로 처리하거나 다른 거래 대금과 섞어 쓰면, 뒤에 반환할 때 정산이 복잡해지고 고의로 쓴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확인되지 않은 입금은 별도로 표시해 두고, 원인이 확인될 때까지 손대지 않는 원칙을 세워 두는 것이 좋다.
횡령죄가 문제 되는 상황에서 몰랐다는 주장은 계좌 기록과 맞아야 한다. 평소보다 훨씬 큰 금액이 낯선 이름으로 들어왔는데 몰랐다고 하기는 어렵다. 반면 평소에 비슷한 금액이 자주 오가는 사업용 계좌였고, 송금인 이름도 거래처와 비슷했다면 착각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반대로 송금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잘못 보낸 것을 알았다면 즉시 은행에 반환 요청을 하고, 받은 사람이 응하지 않으면 공공기관의 반환 지원을 신청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한다. 시간이 지나면 받은 사람이 돈을 써 버리거나 연락이 끊길 위험이 커진다.
계좌에 들어온 돈이 모두 내 돈은 아니다. 그 돈이 들어온 이유가 없다면 그 돈은 여전히 다른 사람의 것이고, 나는 잠시 그것을 맡고 있을 뿐이다. 그 사실을 알고 돌려주는 사람과 모른 척 쓰는 사람은 같은 돈을 두고 전혀 다른 법적 위치에 서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