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사실을 알게 된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대신 고소할 수 있는지 묻는 상담이 성범죄변호사에게 자주 들어옵니다. 피해자가 직접 나서기 어렵거나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누가 고소할 수 있는지,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지를 알아 두는 것은 실제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나 법에서 정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 표시입니다.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가 범죄를 알리는 것은 고발이라고 부르며,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은 당연히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인 부모나 후견인도 고소할 수 있고, 이 권리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와 별개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생전에 명시적으로 원하지 않았다면 그 뜻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성인이라면 가족이 피해자의 뜻에 반해 고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고소 여부는 피해자가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이며, 가족이 대신 결정하면 피해자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적 범죄의 대부분은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과거에는 일부가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였지만 이 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발이나 수사기관의 인지로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소 기간의 제한도 일반적으로 문제 되지 않습니다. 고소가 처벌의 조건이 아니므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시간이 흐른 뒤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고소장을 제출하면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가지 않고도 고소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리 고소를 할 때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함께 제출합니다. 고소장 작성과 제출, 이후 수사기관과의 연락을 대리인이 맡게 되므로 피해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다만 고소 이후의 조사에는 피해자 본인의 진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리 고소를 했더라도 피해자 조사는 피해자가 직접 받게 되며, 이때 변호사가 동석해 조력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조사받는 것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조사 장소와 방식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합지원센터에서의 영상 녹화 진술처럼 피해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피해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리인이 작성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고, 피해자가 내용을 검토한 뒤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소장에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명으로 조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인적 사항 기재를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장애인이거나 의사 표현이 어려운 경우라면 보호자나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으로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확인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변 사람이 피해 정황을 알게 되었지만 피해자가 아직 말하지 않은 경우라면, 섣불리 고발하기보다 피해자와 먼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가 시작되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동이나 청소년이 피해자이거나 피해가 계속될 위험이 있다면 신속한 신고가 우선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교사나 의료인, 사회복지 종사자처럼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직무상 피해 사실을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의무입니다.
고소를 한 뒤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결정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고소를 취소할 때도 피해자의 명확한 의사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피해자를 향해 왜 직접 고소하지 않느냐고 묻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대리인을 통한 고소는 피해자의 정당한 선택이며, 피해의 진실성과는 무관합니다.
혐의를 받는 쪽에서 고소인이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고소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도 있지만, 앞서 본 것처럼 대부분의 성적 범죄는 고소가 처벌의 조건이 아니므로 이런 다툼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고소인이 누구든 수사는 피해 사실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누가 고소할 수 있는지, 대리 고소를 어떻게 진행할지 고민된다면 성범죄변호사와 상의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 이후 조사 방식까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속도와 방식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고소는 피해자의 권리이자 선택입니다.
결정을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주변 사람은 결정을 대신하기보다 곁에서 지지해 주는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상담 기관에 먼저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제도가 함께합니다.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소 여부를 고민하는 단계에서도 상담과 법률 조력은 언제든 받을 수 있으니, 결정을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소를 둘러싼 결정은 피해자의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내려도 늦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