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는데 호흡 측정 수치가 예상보다 높게 나와 당황하는 사람이 있다. 그 가운데는 당뇨 같은 질환이나 특정한 몸 상태가 측정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갖는 경우도 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상담에서 이런 질문이 나오면, 질환과 측정의 관계를 신중하게 살펴보게 된다.
호흡 측정기는 숨 속에 섞인 알코올 성분을 감지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장비다. 측정의 정확성을 위해 측정 전 입안을 헹구게 하고 일정한 방식으로 숨을 불게 하는 절차가 정해져 있다. 이 절차가 지켜지지 않으면 결과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다.
일부 질환이나 몸 상태가 호흡 측정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 몸에 생기는 특정 성분이나, 위와 식도의 역류로 입안에 남은 성분이 측정에 섞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실제로 영향이 있었는지는 의학적이고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질환을 이유로 측정 결과를 다투려면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진단서와 진료 기록, 당시의 혈당 상태나 복용 약에 관한 자료, 측정 당시의 몸 상태를 보여 주는 기록이 필요하다. 단순히 질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측정 결과가 뒤집히지 않는다.
측정 결과에 의문이 있다면 현장에서 혈액 측정을 요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혈액 측정은 호흡 측정보다 직접적인 방법이어서, 질환이 호흡 측정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혈액 결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요구는 측정 직후에 해야 의미가 있다.
혈액 측정 결과와 호흡 측정 결과가 크게 다르다면 그 차이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다만 측정 시점이 다르면 그 사이 수치가 변할 수 있으므로, 두 결과를 비교할 때는 측정 시각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질환은 측정 결과뿐 아니라 운전자의 겉모습에도 영향을 준다. 저혈당 상태에서는 말이 어눌해지고 비틀거리거나 혼란스러워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이 술에 취한 모습으로 오인되기도 한다. 단속 경찰관의 정황 기록이 이런 증상을 술의 영향으로만 적었다면 그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단속 현장에서 자신의 질환을 알리는 것이 좋다. 당뇨가 있다거나 혈당이 떨어진 것 같다고 말하고, 필요하면 응급 처치를 요청해야 한다. 건강이 위험한 상태에서 측정 절차만 진행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평소 질환이 있는 운전자라면 관련 정보를 지니고 다니는 것도 도움이 된다. 질환명과 복용 약을 적은 카드나 의료 정보를 휴대하면 단속이나 사고 현장에서 상황을 빠르게 설명할 수 있다.
다만 질환을 이유로 한 주장은 신중해야 한다. 실제로 술을 마셨는데 질환 때문이라고 주장하면 재판부의 신뢰를 잃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 술을 마신 양과 시간을 솔직하게 인정한 상태에서, 수치에 영향을 준 다른 요인이 있었는지를 근거를 가지고 다투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문가의 의견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담당 의사의 소견서나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질환이 측정에 영향을 줄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면, 법원이 판단하는 데 참고 자료가 된다.
측정 장비의 관리 상태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장비의 점검과 교정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측정 전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확인하면 질환과 별개로 측정의 신빙성을 따져 볼 수 있다.
질환이 있는 사람은 술과 약의 상호작용도 조심해야 한다. 혈당을 조절하는 약을 먹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면 저혈당 위험이 커지고, 이것이 운전 능력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 측정 수치와 별개로 위험한 운전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면허 처분에서도 같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측정 결과에 의문이 있다면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에서도 진료 기록과 측정 절차의 문제를 함께 주장할 수 있으므로, 자료를 한 번에 정리해 두는 것이 효율적이다.
질환 때문에 평소 복용하는 약이 있다면 그 약의 성분도 확인해 두어야 한다. 일부 약은 알코올 성분을 포함하거나 술과 함께 작용해 측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하므로, 처방 내역과 복용 시각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구강 상태도 측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거론된다. 입안에 남은 성분이 측정에 섞이지 않도록 측정 전 입을 헹구는 절차가 있는 이유다. 이 절차가 생략되었다면 그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질환과 호흡 측정의 관계는 단정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함께 진료 기록, 측정 절차, 혈액 측정 여부를 차례로 점검하면 다툴 근거가 있는지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측정 직후의 몸 상태를 기록해 두는 것도 중요하다. 단속 직후 혈당을 재거나 병원 진료를 받았다면 그 기록이 측정 당시의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된다. 시간이 지나면 당시의 상태를 증명하기 어려워진다.
질환을 이유로 다투는 과정은 시간이 걸린다. 의료 자료를 모으고 전문가의 의견을 받는 데 시간이 필요하므로, 처분과 재판 일정을 확인하면서 자료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질환을 가진 운전자라면 평소 운전 습관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혈당이 불안정한 날이나 약을 바꾼 직후에는 운전을 피하고, 술을 마신 날에는 질환과 관계없이 운전하지 않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정리하면 질환이 측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의료 자료와 측정 절차의 확인으로 뒷받침될 때만 의미가 있다. 의문이 있다면 현장에서 혈액 측정을 요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 날일수록 운전은 더욱 조심해야 한다.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술은 측정 수치 이상의 위험을 만든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