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었는데 그 전화가 마약 거래의 연락용으로 쓰였다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마약처벌과 관련된 수사를 받게 될 수 있다. 이른바 대포폰은 실제 사용자를 숨기려고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한 전화로, 마약 조직이 수사를 피하는 데 자주 쓰는 수단이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단순한 부탁을 들어주었다고 생각하지만, 법은 그렇게 가볍게 보지 않는다.
대포폰이 만들어지는 경로는 다양하다.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며 휴대전화를 개통해 넘기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 지인이 사정이 있어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현금을 주겠다는 제안이 대표적이다. 유심만 따로 개통해 넘기는 경우도 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의 휴대전화를 넘겨 쓰게 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통신 관련 법률에 따라 금지된다. 특히 대가를 받고 넘겼다면 처벌의 대상이 된다. 휴대전화가 범죄에 쓰이지 않았더라도 명의를 넘긴 행위만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휴대전화가 마약 거래에 쓰였다면 책임은 더 커진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마약 조직이 쓸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짐작할 수 있었다면, 마약 거래를 도운 방조의 책임까지 문제 될 수 있다. 수사기관은 명의인이 누구에게 왜 넘겼는지, 대가를 얼마나 받았는지, 사용자에 대해 무엇을 알았는지를 묻는다.
연락책 역할까지 맡았다면 사정이 완전히 달라진다. 개통한 휴대전화로 직접 구매자와 연락하며 거래 장소를 안내하거나 주문을 받았다면, 단순한 명의 대여를 넘어 마약 거래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경우에는 판매나 매매의 공범으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
수사는 대개 휴대전화의 사용 기록에서 출발한다. 마약 거래에 쓰인 번호를 추적하면 개통 명의인이 나오고, 수사기관은 명의인을 불러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묻는다. 명의인이 사용자를 알지 못한다고 하면 개통 경위와 대가를 받은 기록을 따라 실제 사용자를 추적한다.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개통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누가 어떤 말로 개통을 부탁했는지, 받은 대가는 무엇이었는지, 개통한 휴대전화를 누구에게 어떻게 넘겼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적는다. 부탁한 사람과의 대화 기록과 대가를 받은 송금 내역이 중요한 자료다.
몰랐다는 주장을 하려면 근거가 필요하다. 지인이 일하는 데 필요하다고 해서 믿었고, 대가를 받지 않았으며, 넘긴 뒤 바로 해지를 요청했다면 범죄에 쓰일 줄 몰랐다는 정황이 된다. 반대로 낯선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여러 대를 개통해 넘겼다면 사정을 알았다고 보기 쉽다.
명의인이 입는 불이익은 형사 처벌만이 아니다. 대포폰으로 쓰인 휴대전화의 요금과 단말기 대금이 명의인에게 청구되고, 그 번호로 저질러진 다른 범죄의 수사에도 계속 불려 갈 수 있다. 신용과 통신 이용에도 제약이 생긴다.
이미 명의를 넘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곧바로 통신사에 연락해 해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상황을 알리는 것이 좋다. 스스로 먼저 알린 사정은 범죄에 쓰일 줄 몰랐다는 점을 보여 주는 정황이 될 수 있다.
휴대전화 판매점이 대포폰 개통에 관여하는 경우도 있다. 판매점 직원이 명의인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추가로 개통하거나, 명의 대여를 알면서 개통을 처리해 주었다면 판매점 쪽도 책임을 질 수 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개통된 휴대전화가 있는지 통신사 명의 조회 서비스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외국인 명의를 이용한 대포폰도 많다. 출국한 외국인 근로자나 유학생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가 그대로 거래되는 식이다. 외국인 지인이 출국하면서 휴대전화를 넘기겠다고 제안해도 받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대포폰은 대개 짧은 기간만 쓰고 버려진다. 마약 조직은 단속을 피하려고 번호를 자주 바꾸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여러 대를 개통해 넘겼다면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조직적인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받기 쉽다.
개통 대가로 받은 돈이 적더라도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는 정황이 되기 때문이다.
대포폰으로 쓰인 휴대전화가 이미 버려졌더라도 통신 기록은 남는다. 수사기관은 통신사 자료를 통해 그 번호가 언제 어디서 어떤 번호와 연락했는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휴대전화가 없다는 이유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는다.
마약처벌과 관련된 대포폰 사건에서 명의인의 책임은 결국 무엇을 알았고 무엇을 받았으며 무엇을 했느냐로 정리된다. 막연히 부탁을 들어주었다는 말보다 개통부터 넘긴 뒤까지의 경위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이다.
어떤 이유로든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나 유심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이다. 명의 조회를 정기적으로 해 보는 습관이 뜻하지 않은 연루를 막는다. 모르는 번호가 자신의 명의로 개통되어 있다면 곧바로 통신사에 해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알리자. 늦게 알수록 그 번호로 생긴 일에 해명해야 할 것도 늘어난다. 작은 부탁이 큰 책임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거절하는 용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