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약물을 투약한 지인이 의식을 잃고 끝내 숨지는 일이 생기면, 살아남은 사람은 슬픔과 두려움 속에서 자신이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알지 못한 채 마약전문변호사를 찾게 된다. 이런 사건은 투약 혐의에 더해 사망에 대한 책임이 함께 문제 되기 때문에 매우 무겁게 다뤄진다. 사고 순간의 대응이 이후의 책임을 크게 좌우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 직후의 행동이다. 함께 투약한 사람이 호흡이 약해지거나 의식을 잃으면, 많은 사람이 자신의 투약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신고를 망설인다. 그러나 이때 구조 요청을 미루거나 상대를 그대로 두고 자리를 떠나면 생명을 잃게 할 뿐 아니라 그 자체로 무거운 책임이 생긴다.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관계에서 그 사람을 방치해 숨지게 했다면 유기치사가 문제 될 수 있다. 함께 투약하자고 이끌었거나, 약물을 건넸거나, 같은 공간에서 상대가 위험해진 것을 알면서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런 책임이 거론된다. 구조 요청을 하고 응급 처치를 시도했다면 그 사정은 책임 판단에서 크게 참작된다.
약물을 건넨 사람의 책임도 따져진다. 상대에게 약물을 제공했고 그 약물 때문에 상대가 숨졌다면, 약물 제공에 대한 책임과 함께 사망 결과에 대한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 제공한 약물의 양과 종류, 상대의 건강 상태를 알았는지, 위험을 경고했는지가 판단의 요소가 된다.
여러 사람이 함께 있었다면 각자의 역할이 따로 평가된다. 약물을 구해 온 사람, 장소를 제공한 사람, 투약을 함께한 사람, 사고 뒤 구조 요청을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책임이 서로 다르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망 원인을 밝히는 과정도 쟁점이 된다. 수사기관은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이 약물인지, 다른 질병이나 사고인지를 확인한다. 고인에게 원래 심각한 질병이 있었거나 다른 약물을 따로 복용했다면 사망 원인과 투약 사이의 관계가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부검 결과와 고인의 진료 기록을 함께 살펴야 한다.
사고 현장의 상황도 꼼꼼히 확인된다. 신고 시각과 구조 요청 내용, 현장에 남은 약물과 도구, 함께 있던 사람들의 휴대전화 기록이 사고 직후 무엇이 있었는지를 보여 준다. 신고를 늦추는 사이 흔적을 치우거나 약물을 숨겼다면 증거 인멸로 평가되어 상황이 크게 나빠진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기억해야 할 원칙은 분명하다. 먼저 구조 요청을 하고, 응급 처치 안내를 따르며, 현장을 그대로 둔 채 구급대와 경찰을 기다리는 것이다. 자신의 투약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생명을 구하려는 행동은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고, 법적으로도 가장 유리한 선택이다.
유족과의 관계도 정리해야 할 문제다. 고인의 가족은 깊은 슬픔 속에서 함께 있던 사람에게 분노를 느끼기 쉽다. 사과와 피해 회복의 노력은 처분 과정에서 의미가 있지만, 유족의 상황을 고려해 대리인을 통해 조심스럽게 진행하는 것이 좋다.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고 당일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한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했는지, 고인이 언제부터 이상 증상을 보였는지, 그때 무엇을 했는지를 기억나는 대로 적는다. 구조 요청을 한 기록과 시각은 특히 중요한 자료다.
사고가 난 장소가 숙소나 개인 공간이라면 신고를 망설이는 사람이 더 많다. 장소를 빌려준 사람이나 집주인이 연루될까 걱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소의 문제는 나중에 정리할 일이고, 생명을 구하는 일이 먼저다. 신고 뒤에 장소와 관련된 책임은 따로 따져 볼 수 있다.
함께 있던 사람끼리 말을 맞추려는 시도는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든다. 사고 직후 누가 무엇을 했는지 서로 다르게 기억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를 하나로 맞추려 하면 증거 인멸로 의심받는다. 각자 기억하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는 것이 원칙이다.
고인이 생전에 약물 문제로 치료를 받고 있었거나 가족이 이를 알고 있었다면, 유족과의 대화에서 그 사정이 오가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는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며, 책임을 고인에게 떠넘기는 듯한 말은 유족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다. 사실관계는 수사 절차 안에서 정리하고, 유족에게는 진심 어린 사과를 우선하는 것이 좋다.
사고 뒤 고인의 휴대전화와 소지품은 그대로 두어야 한다. 함께 있던 사람이 자신의 흔적을 지우려고 고인의 물건에 손을 대면 증거 인멸이 되고, 사망 경위를 밝히는 데도 혼란을 준다. 현장은 구급대와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원칙이다.
마약전문변호사는 이런 사건에서 사고 당시 각자의 역할과 구조 조치의 경위를 정리하고, 사망 원인과 투약 사이의 관계를 부검 결과와 함께 검토하며, 유족과의 관계까지 고려한 대응 방향을 세우는 역할을 한다.
약물은 함께 쓰는 사람의 생명까지 위험하게 만든다는 점을 기억하고, 누군가 위험해 보인다면 망설이지 말고 구조를 요청하자. 그 순간의 구조 요청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남은 사람의 책임도 가볍게 만든다. 주변에 약물을 쓰는 사람이 있다면 위험할 때 바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미리 이야기해 두는 것도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망설이는 순간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