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서 월세를 받아 주기로 한 사람이 그 돈을 집주인에게 넘기지 않고 써 버렸다면, 맡아 둔 돈을 가로챈 것으로 <a href="https://embezzlement.xn--z69a13zv7axxhad172k8m1agja.com/" target="_blank">횡령죄</a>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이나 친척, 지인이 월세 수금을 맡는 경우가 많아 분쟁도 자주 생깁니다. 아래에서는 어떤 경우에 형사 책임이 생기고, 집주인은 어떤 순서로 대응하면 되는지 정리합니다.<br>대신 받은 월세가 왜 횡령의 대상이 될까요. 월세를 받아 전달하기로 한 사람은 세입자에게서 받은 돈을 집주인을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그 돈은 받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집주인의 것이므로, 정해진 대로 넘기지 않고 개인적으로 쓰면 형법상 횡령의 요건인 보관자 지위와 타인의 재물, 영득 행위가 갖추어질 수 있습니다.<br>이런 분쟁은 여러 관계에서 생깁니다. 해외에 사는 집주인이 국내의 친척에게 월세 수금을 맡긴 경우, 건물 관리인이 여러 세입자의 월세를 모아 전달하는 경우, 부동산 중개 사무소가 관리를 위탁받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가족 사이라도 맡긴 목적이 분명했다면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br>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위탁의 내용입니다. 월세를 받아 언제 어떻게 넘기기로 했는지, 관리 비용이나 수수료를 떼기로 했는지, 수리비 같은 지출을 대신 처리하기로 했는지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관리 비용을 공제하기로 합의했다면 그만큼은 횡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br>다음으로 실제로 얼마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세입자에게 월세를 어디로 얼마나 보냈는지 물어보고 송금 내역을 받아 두면, 수금한 사람이 받은 금액과 집주인에게 넘긴 금액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세입자가 현금으로 냈다면 영수증이나 수첩 기록이 확인 자료가 됩니다.<br>자주 하는 오해는 가족이라 처벌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형법에는 친족 사이의 재산 범죄를 특별하게 다루는 규정이 있지만, 그 적용 범위와 효과는 관계와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의 사건이라면 고소 전에 현재 적용되는 규정을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br>받은 사람이 돈을 썼지만 나중에 갚겠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시적으로 쓰고 채워 넣을 생각이었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법원은 맡은 돈을 정해진 목적과 다르게 쓰는 순간 영득의 의사가 드러난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갚겠다는 약속은 처분이나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을 뿐 책임 자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br>상황별로 대응이 달라집니다. 일부만 늦게 전달했고 곧 정산했다면 대화로 해결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오랜 기간 전달하지 않았고 연락을 피하거나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면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관리를 맡긴 업체가 문을 닫았다면 업체 대표 개인의 책임도 따져 봅니다.<br>준비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세 수금을 맡긴 사실을 보여 주는 계약서나 메시지, 세입자의 송금 내역, 수금한 사람이 집주인에게 보낸 송금 내역, 정산을 요구한 기록과 그에 대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관리 비용 공제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내용도 정리합니다.<br>대응의 순서는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첫째, 세입자에게 앞으로 월세를 집주인 계좌로 직접 보내 달라고 알립니다. 둘째, 수금한 사람에게 정산과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셋째, 응하지 않으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넷째, 민사상 반환 청구와 재산 보전을 함께 진행합니다.<br>세입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수금한 사람에게 정상적으로 월세를 냈다면 집주인에게 다시 낼 의무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세입자를 탓하기보다 수금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맞습니다.<br>상담 전에 정리할 질문으로는 위탁 관계를 증명할 자료가 충분한지, 관리 비용 공제가 어디까지 정당한지, 가족 사이라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민사와 형사 가운데 무엇을 먼저 할지가 있습니다.<br>수금한 사람이 세입자의 보증금까지 받아 간 경우에는 사안이 더 무거워집니다. 보증금은 금액이 크고 나중에 세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돈이어서, 이를 넘기지 않으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반환할 돈을 따로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보증금 수령 여부와 금액은 계약서와 세입자의 송금 기록으로 반드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br>수금한 사람이 수리비나 관리비를 썼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건물 수리나 공과금 납부에 쓴 돈이라면 그 영수증과 지출 내역이 있어야 하고, 집주인의 동의 없이 큰 금액을 썼다면 그 정당성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지출 내역을 요구해도 보여 주지 못한다면 개인적으로 썼다는 의심이 커집니다.<br>세입자가 바뀌는 과정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수금한 사람이 집주인 몰래 새 세입자와 계약을 맺고 보증금과 월세를 챙겼다면 횡령을 넘어 사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등기부와 전입 기록, 세입자에게 받은 계약서 사본을 대조해 실제 임대 상황을 파악하세요.<br>정리하면 대신 받은 월세를 넘기지 않은 사건에서 <a href="https://embezzlement.xn--z69a13zv7axxhad172k8m1agja.com/" target="_blank">횡령죄</a> 성립 여부는 위탁의 목적과 실제 수금액, 사용 경위로 판단됩니다. 앞으로의 수금 경로를 먼저 바꾸고, 자료를 모아 정산 요구와 고소를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이 다음 행동입니다.<br>수금을 맡길 때부터 정산 시기와 공제 항목을 문서로 남겨 두면 이런 분쟁 대부분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집주인이라면 국내 대리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대응이 늦어지기 쉬우므로, 세입자와 직접 연락할 수 있는 창구를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격으로 고소를 진행해야 한다면 위임 절차와 필요 서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수금한 사람의 재산이 줄어들 수 있으니 정산 요구를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