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생전에 큰아들에게 상가를 증여했고 큰아들은 그 뒤 몇 년 동안 임대료를 받아 왔다면, 동생들이 반환을 청구할 때 상가 지분뿐 아니라 그동안의 임대료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a href="https://forced-share-return.xn--iw2br2dgiz39a.com/" target="_blank">유류분반환청구소송</a>에서 이 질문은 반환 대상을 특정하는 단계에서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금액과 반환 방식을 정하기 전에 무엇까지 돌려받는지가 먼저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br>원칙부터 보겠습니다. 증여 재산에서 나온 임대료 같은 수익은 법률상 과실이라고 부릅니다. 최소한의 몫을 돌려달라는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증여받은 사람은 재산의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데, 그 재산에서 생긴 과실을 함께 돌려주어야 하는지는 증여받은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br>판례는 이 문제에 점유자의 과실 취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왔습니다.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믿고 재산을 점유한 사람은 그 기간의 과실을 가질 수 있지만, 그 믿음이 없어진 뒤의 과실은 돌려주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증여받은 사람은 대개 자기 재산이라고 믿고 임대료를 받았으므로, 청구를 받기 전의 임대료는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br>문제는 언제부터 그 믿음이 없어졌다고 보느냐입니다. 반환을 청구하는 의사표시를 받은 때, 혹은 소송이 제기되어 결국 반환 의무가 인정된 경우 소 제기 때부터는 자신의 권리가 다투어진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봅니다. 그 시점 이후 받은 임대료 가운데 반환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돌려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br>그래서 청구하는 쪽은 반환의 의사를 언제 표시했는지를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한 날짜가 기록되어 있으면 그 뒤의 임대료를 청구할 근거가 됩니다. 소송을 먼저 내고 의사표시를 따로 하지 않았다면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날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br>지분으로 돌려받는 원물 반환의 경우 계산이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상가의 일정 지분을 돌려받는다면 기준 시점 이후의 임대료 가운데 그 지분 비율만큼이 반환 대상입니다. 다만 그 기간 증여받은 사람이 낸 재산세, 수선비, 관리비 같은 비용을 어떻게 공제할지가 다투어지므로, 임대료 장부와 함께 지출 자료도 요구해야 합니다.<br>돈으로 돌려받는 가액 반환이라면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이때는 임대료 대신 반환해야 할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문제 됩니다. 반환 의무가 생긴 뒤 지급을 미룬 기간에 대해 법에서 정한 이율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어, 임대료를 따로 청구하는 것과 결과가 비슷해지기도 합니다.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는 임대 수익률과 반환 시점에 따라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br>임대 보증금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증여받은 상가에 임차인이 있었다면 증여받은 사람은 보증금 반환 의무를 함께 넘겨받았을 수 있고, 이는 부담으로서 증여 가액을 계산할 때 고려됩니다. 지분을 돌려받는 쪽은 그 지분만큼 보증금 반환 의무도 함께 지게 될 수 있어, 원물 반환이 항상 유리하지는 않습니다.<br>증여받은 사람이 그 기간 재산의 가치를 높였다면 반대 주장이 나옵니다. 상가를 리모델링해 임대료를 크게 올렸다면, 늘어난 수익은 증여받은 사람의 노력과 비용에서 나온 것이므로 반환 대상에서 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경우 개량에 들인 비용의 상환을 함께 다투게 됩니다.<br>자료 준비는 양쪽 모두 임대차 계약서에서 출발합니다. 계약서마다 임차인, 보증금, 월 임대료, 계약 기간을 정리하고, 실제로 입금된 내역을 계좌로 확인합니다. 공실 기간이 있었다면 그 기간도 표시해야 실제 수익이 정확해집니다. 장부 없이 계약서상의 임대료만으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큰 금액을 청구하게 되어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br>청구하는 쪽에서 질문으로 남겨 둘 것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받은 임대료를 다른 재산 구입에 썼는지, 같은 건물의 다른 호실도 증여받았는지, 임대 관리를 맡은 업체가 있었는지 같은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은 소송 중 문서 제출 신청이나 사실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br>한 사건을 보면 기준 시점의 무게가 드러납니다. 동생들은 처음에 증여 이후 모든 임대료를 돌려달라고 청구했지만, 법원은 내용증명이 도달한 날 이후의 임대료만 반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a href="https://forced-share-return.xn--iw2br2dgiz39a.com/" target="_blank">유류분반환청구소송</a>을 내기 전에 반환 의사를 미리 표시해 두지 않았다면 그 시점은 소장 송달일로 더 늦어졌을 것입니다. 동생들은 이어서 원물 반환과 가액 반환의 결과를 나란히 계산해 본 뒤, 임대 관리의 부담을 피하려고 가액 반환과 지연손해금 쪽을 택했습니다. 상가를 공유로 돌려받았다면 형과 함께 임대 관리를 해야 하는 불편이 남았을 것입니다.<br>반환 대상을 정할 때는 재산 그 자체와 그 재산이 낳은 수익, 그리고 그 재산에 붙은 부담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한 표로 정리하면 무엇을 청구하고 무엇을 감수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br>수익형 부동산이 걸린 사건일수록 청구 시점 하나가 반환 금액을 크게 바꾸므로, 다툼을 예상한다면 반환 의사를 미리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br>상대방이 받은 임대료를 이미 다 써 버렸다는 사정은 반환 의무를 면하게 하지 않습니다. 반환해야 할 과실을 소비했다면 그 가액을 돈으로 돌려주어야 하므로, 청구하는 쪽은 임대료의 사용처보다 수령 사실과 기간을 증명하는 데 집중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