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시작되었는데 고인이 남긴 빚이 재산보다 많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든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재산과 채무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다. 민법은 사망과 동시에 재산과 빚이 함께 가족에게 넘어오는 구조를 택하고 있어,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고인의 빚까지 그대로 떠안을 수 있다.
가족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크게 세 가지다. 재산과 빚을 모두 그대로 받는 단순승인,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 재산과 빚을 모두 받지 않는 포기다. 아무 신고도 하지 않고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된다.
재산과 채무를 조사할 때는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통합 조회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예금, 보험, 대출, 카드 채무, 세금 체납, 부동산과 자동차 등 여러 기관의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개인 사이의 차용이나 보증 채무는 조회되지 않을 수 있어 고인의 서류와 통장 기록을 따로 살펴봐야 한다.
선택에는 기간 제한이 있다. 한정승인과 포기는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기간은 가족이 사망 사실과 자신이 승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된다. 기간이 짧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장례 직후부터 조사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고인이 다른 사람의 빚을 보증했던 경우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보증 채무는 조회 서비스에 잘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주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뒤늦게 가족에게 청구가 들어올 수 있다. 고인의 계약서나 금융 서류, 지인과의 연락 기록을 살펴 보증 관계가 있었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기간 안에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검토할 수 있다. 중대한 과실 없이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몰라 단순승인으로 처리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한정승인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몰랐다는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하다.
주의할 것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기는 행위다. 신고 전에 고인의 예금을 인출해 쓰거나 부동산을 팔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고, 신고 후에도 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소비하면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과가 부정될 수 있다. 장례비 정도의 지출이라도 영수증을 꼼꼼히 남겨 두는 것이 좋다.
포기를 선택할 때는 가족 전체를 함께 생각해야 한다. 앞 순위의 가족이 모두 포기하면 빚은 다음 순위로 넘어가므로, 자녀가 포기하면 손자녀나 고인의 부모, 형제자매에게 채권자의 연락이 갈 수 있다. 이런 연쇄를 막기 위해 일부 가족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포기하는 방식을 택하기도 한다.
한정승인을 하면 이후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채권자에게 신고를 받기 위한 공고를 하고, 물려받은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갚는 과정이 이어진다. 절차가 번거로울 수 있지만 개인 재산으로 고인의 빚을 갚아야 하는 부담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고인이 생명보험의 수익자로 가족을 지정해 두었다면 그 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수익자의 고유 재산으로 보아 포기나 한정승인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다만 보험 계약의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세금 측면에서도 검토할 부분이 있다.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부동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양도 관련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상속 절차와 관련된 세금 신고 의무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다. 처분 방식에 따라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채권자의 독촉을 받고 있다면 이미 신고한 한정승인이나 포기 심판문을 제시해 사정을 알릴 수 있다. 채권자가 개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이의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해 두어야 한다.
빚이 얽힌 재산 승계는 기간과 절차를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사망 직후부터 재산과 채무를 조사하고, 가족 전체의 상황을 고려해 어떤 선택이 적합한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