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많이 마신 뒤 기억이 끊긴 상태에서 고소를 당했다며 <a href="https://sexoffenselaw.co.kr/" target="_blank">성범죄전문변호사</a>를 찾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데 어떻게 진술해야 하느냐는 질문이 가장 많고, 이 상황에서의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크게 좌우합니다.<br>이른바 블랙아웃은 술로 인해 기억이 저장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 순간에는 걷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었지만 나중에 그 시간을 떠올리지 못하는 것이 특징입니다.<br>먼저 알아야 할 것은 기억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당시의 행동과 주변의 정황을 통해 사실관계를 판단하며, 행위자가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은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br>음주로 인한 심신장애를 이유로 형을 줄여 달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성폭력 특례법은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형법의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br>조사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추측으로 기억의 빈자리를 채우는 일입니다. 아마 그랬을 것이라는 식의 진술은 나중에 객관적 자료와 어긋날 때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무너뜨립니다.<br>반대로 무조건 아무 일도 없었다고 부인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을 단정하면, 영상이나 메시지로 다른 사실이 드러났을 때 거짓 진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br>그래서 기억나는 부분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정확히 구분해 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디까지 기억하고 어느 시점부터 기억이 없는지를 분명히 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그대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합니다.<br>기억의 빈자리는 객관적 자료로 채워야 합니다. 술자리 장소의 결제 기록, 택시 이용 내역, 주변의 영상 기록, 일행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당시의 동선과 상태를 보여 줍니다.<br>함께 있던 일행의 진술도 중요합니다. 다만 혐의를 받는 쪽이 일행에게 연락해 그날 일을 맞추려 하면 진술 조작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참고인 조사를 요청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br>상대방도 술에 취해 있었다면 쟁점은 더 복잡해집니다. 상대방이 판단 능력을 잃은 상태였는지, 그 상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함께 문제 되며, 준강간이나 준이 붙은 추행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br>여기서 상대방이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상대방의 잘못으로 돌리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은 판단 능력이 떨어진 사람을 오히려 더 두텁게 보호합니다.<br>사건 직후 상대방에게 연락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거나 사과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는 그대로 증거가 되며, 내용에 따라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br>휴대전화에 남은 사진이나 메시지를 지우는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는 무엇이 유리하고 불리한지 판단할 수 없고, 삭제 사실은 증거 인멸로 평가됩니다.<br>실제로 잘못이 있었다는 사실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된다면, 기억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하려 하기보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피해 회복에 나서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br>혐의를 받는 사람의 가족이 대신 사과하겠다며 상대방에게 연락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역시 피해자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소통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br>사건 다음 날 상대방과 평소처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정을 내세워 아무 일도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충격 속에서 일상을 유지하려 한 것일 수 있어, 이런 사정만으로 사실관계가 정리되지는 않습니다.<br>기억이 끊긴 상태에서도 사람은 평소의 습관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그 시간에 어떤 동선으로 움직였는지, 대화를 나누었는지, 스스로 결제를 했는지 등을 통해 당시의 판단 능력을 추정합니다.<br>혐의를 받는 쪽이 기억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 자체를 미루거나 거부하는 것도 좋은 대응이 아닙니다. 출석해 기억의 범위를 정직하게 밝히고,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면 추가로 진술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br>음주 습관에 대한 치료나 상담을 받는 노력은 재판에서 재범 위험성을 판단할 때 의미 있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반성의 표현이어야 하고, 책임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쳐서는 안 됩니다.<br>기억이 끊긴 사건일수록 <a href="https://sexoffenselaw.co.kr/" target="_blank">성범죄전문변호사</a>와 함께 확보 가능한 자료의 목록을 먼저 만들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진술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그 전에 자료 확인을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br>술은 판단을 흐리게 하지만 책임을 지우지는 않습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음주 습관을 돌아보는 노력도 함께 필요합니다.<br>기억나지 않는 시간에 대해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결국 가장 신뢰받는 진술이 됩니다.<br>정리하면 기억이 없는 사건에서는 기억나는 것, 기억나지 않는 것,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것을 분명히 나누어 진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원칙을 지킬 때 진술은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도 증거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이 이 구분을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도 대응의 방향이 훨씬 분명해집니다. 기억이 없다는 불안 때문에 서두르기보다,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터 차분히 모으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