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휴대전화 개통이나 렌털 계약, 각종 서비스 가입을 종이 서류 없이 전자 서명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가족이나 지인의 인증서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그 사람 이름으로 계약을 맺는 일도 생기는데, 이런 행위는 종이 문서의 <a href="https://private-document-forgery.xn--jk1bu5jmycwyfcdu20m.com/" target="_blank">사문서위조</a>와 같은 원리로 전자 기록에 관한 범죄가 될 수 있다.<br>전자 계약은 화면 위의 문서와 전자 서명으로 이루어진다. 계약 내용은 전자 기록으로 저장되고, 본인 확인은 인증서나 휴대전화 인증으로 대신한다. 형식은 다르지만 그 사람의 의사로 계약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는 점에서 종이 계약서와 같은 역할을 한다.<br>그래서 다른 사람의 인증 수단으로 그 사람 이름의 전자 계약을 맺으면 권한 없이 그 사람 명의의 기록을 만든 것이 된다. 법은 다른 사람의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나 의무, 사실 증명에 관한 전자 기록을 거짓으로 만드는 행위를 따로 처벌하고 있다.<br>이렇게 만든 전자 기록을 사용하면 행사죄가 함께 성립한다. 계약을 체결한 뒤 그 계약을 근거로 물건을 받거나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만든 행위와 사용한 행위가 함께 문제 된다.<br>인증서를 넘겨주거나 빌려준 것 자체도 문제가 된다. 전자 서명에 관한 법률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인증서를 쓰도록 넘겨주거나 다른 사람의 인증서를 넘겨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명의자가 인증서를 빌려준 경우에도 책임이 생길 수 있다.<br>가장 흔한 사례는 가족 사이다. 부모의 휴대전화로 인증을 받아 부모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배우자의 인증서로 계약을 맺는 경우다. 가족이니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명의자가 허락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된다.<br>명의자의 승낙이 있었는지가 가장 먼저 다투어진다. 명의자가 계약 내용을 알고 대신 진행해 달라고 했다면 위조로 보기 어렵다. 반대로 명의자가 모르는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br>승낙의 범위도 중요하다. 휴대전화 하나를 개통해 달라고 했는데 여러 대를 개통했거나, 서비스 하나에 가입하라고 했는데 다른 계약까지 맺었다면 허락 범위를 넘은 부분이 문제 된다.<br>이런 사건은 대개 명의자에게 청구서가 오면서 드러난다. 모르는 계약의 요금이나 대금이 청구되면 명의자가 계약 경위를 확인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누가 인증을 했는지가 밝혀진다.<br>전자 계약은 기록이 자세하게 남는다는 특징이 있다. 인증이 이루어진 시각, 사용된 기기, 접속 위치 같은 정보가 남아 있어 누가 어디에서 계약을 진행했는지 비교적 쉽게 확인된다. 종이 서명보다 오히려 다투기 어려울 수 있다.<br>명의자 입장이라면 모르는 계약을 발견하는 즉시 해당 업체에 이의를 제기하고 계약 취소와 요금 청구 중단을 요청한다. 인증 기록을 요청해 확인하고,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신고한다.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를 이용해 추가 피해를 막는 것도 방법이다.<br>인증 수단을 정비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인증서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휴대전화 잠금을 강화하며, 가족이라도 인증 수단을 함께 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재발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br>계약을 진행한 쪽이라면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한다. 명의자에게 어떤 설명을 했는지, 명의자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계약으로 얻은 이익은 무엇인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한다. 승낙이 있었다면 그 사정을 보여 주는 대화 기록이 핵심 자료가 된다.<br>피해 회복도 서둘러야 한다. 명의자에게 청구된 요금과 대금을 정리하고, 필요하면 계약을 해지해 추가 비용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명의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받으면 처분에 크게 반영된다.<br>대리 계약이 꼭 필요하다면 정식 위임 방법을 쓰는 것이 원칙이다. 많은 업체가 대리인 계약 절차를 두고 있으므로 위임장과 명의자의 신분 확인 서류를 갖추어 진행하면 된다. 번거롭더라도 이 절차가 명의자와 대리인을 모두 보호한다.<br>고령의 부모가 휴대전화 사용을 어려워해 자녀가 대신 인증을 해 주는 경우도 많다. 이때도 부모가 어떤 계약인지 알고 동의했는지가 핵심이므로, 대신 진행할 때마다 계약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는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다.<br>회사 업무에서 대표나 동료의 전자 인증 수단을 대신 쓰는 경우도 있다. 업무상 위임이 있었다면 그 범위를 정한 내부 규정이나 지시 기록이 필요하고, 위임 범위를 넘어 개인적인 계약을 맺었다면 책임이 생긴다.<br>계약 상대 업체도 확인 의무를 지는 경우가 있다.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다른 사람 명의로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업체에도 책임이 있을 수 있으므로, 명의자는 업체에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확인 절차의 기록을 요청할 수 있다.<br>전자 계약 화면을 캡처해 고치거나 계약 내용을 편집해 다른 곳에 제출하는 것도 같은 문제로 이어진다. 출력한 계약서의 내용을 바꾸면 종이 문서의 위조나 변조가 되고, 전자 파일을 고쳤다면 전자 기록에 관한 범죄가 될 수 있다.<br>정리하면 다른 사람의 인증서로 대신 맺은 전자 계약은 종이 문서의 <a href="https://private-document-forgery.xn--jk1bu5jmycwyfcdu20m.com/" target="_blank">사문서위조</a>와 같은 원리로 전자 기록을 거짓으로 만든 범죄가 될 수 있고, 인증서를 넘겨주는 행위 자체도 따로 문제 된다. 승낙 여부와 범위, 기록에 남은 인증 정보가 판단의 핵심이다.<br>손가락 몇 번으로 계약이 끝나는 시대일수록 인증 수단의 무게는 더 커진다. 가족 사이라도 인증서와 휴대전화를 빌려주거나 빌려 쓰지 않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생각지 못한 분쟁을 막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인증 수단을 나 혼자만 쓰는 작은 습관이 생각지 못한 큰 분쟁을 막고, 가족 사이의 신뢰도 함께 지켜 준다는 점을 잊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