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실제로는 부부로서 함께 살아가는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 법은 혼인신고를 해야 혼인이 성립한다는 신고혼주의를 택하고 있지만, 신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오랜 기간 부부처럼 살아온 사람들을 전혀 보호하지 않으면 부당한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판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관계를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해 왔습니다.
이런 관계로 인정받으려면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당사자 사이에 서로를 배우자로 여기고 혼인 생활을 하겠다는 주관적인 혼인 의사이고, 둘째는 사회 통념상 가족 질서의 측면에서 부부 공동생활로 볼 만한 객관적인 실체입니다. 어느 하나만 있어서는 부족하고 두 요소가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단순히 함께 사는 동거와는 여기서 구별됩니다. 연인 사이에 생활비를 아끼려고 한 집에 살거나, 결혼 여부를 정하지 않은 채 일시적으로 동거하는 경우에는 혼인 의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함께 산 기간이 길지 않더라도 양가 부모에게 인사를 하고 결혼식을 올린 뒤 살림을 차렸다면 혼인 의사와 실체가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혼인신고 없는 부부도 법률혼 부부와 같은 의무를 상당 부분 집니다. 서로 동거하고 부양하며 협조할 의무, 다른 이성과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정조 의무가 인정되고, 일상적인 가사에 관해서는 서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관계가 끝날 때에는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문제와 부당하게 관계를 깬 쪽의 책임 문제도 법률혼과 비슷한 틀에서 다뤄집니다.
일부 특별법도 이 관계를 배우자에 포함해 보호합니다. 주택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이 사망했을 때 함께 살던 동반자가 일정한 요건 아래 임차인의 지위를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이 대표적이고, 각종 연금이나 산업재해 보상 관련 법령에서도 유족의 범위에 이런 배우자를 포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법령마다 요건과 범위가 다르므로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법률혼과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도 분명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상속권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배우자는 상대방이 사망해도 법정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더라도 상대방 명의 재산은 그 자녀나 부모, 형제자매에게 상속되며, 생존한 동반자가 이를 당연히 물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 밖에도 차이는 여러 곳에서 드러납니다. 상대방의 혈족과 인척 관계가 생기지 않으므로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으로 표시되지 않고, 세법상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공제나 혜택도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 출생자가 되어, 아버지와의 법적 부자 관계를 맺으려면 인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한편 보호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게 이미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부부처럼 사는 이른바 중혼적 관계는 원칙적으로 보호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법률혼이 이미 사실상 파탄되어 실체가 없어진 경우처럼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사례도 있지만, 이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되므로 일반화해서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관계가 문제 되는 순간 가장 어려운 것은 입증입니다. 혼인신고라는 공적 기록이 없기 때문에, 부부로 살았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쪽이 여러 자료로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그저 동거였을 뿐이라고 다투면 관계의 성격 자체가 소송의 첫 번째 쟁점이 되고, 이 단계에서 결론이 갈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는 자료로는 같은 주소로 된 주민등록 기록, 결혼식이나 상견례 사진, 양가 경조사에 부부로 참석한 기록, 공동으로 쓴 생활비 계좌 내역, 가족이나 지인의 진술 등이 있습니다. 보험 수익자나 의료 기관 보호자로 서로를 지정한 기록, 주변에 남편이나 아내로 소개한 메시지도 정황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받는 것은 출발점일 뿐, 그 뒤에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재산 분할, 손해배상, 자녀 문제, 특별법상 권리 등은 각각 요건이 다르고, 특히 상속처럼 법률혼과 다른 영역에서는 생전에 유언이나 증여, 공동 명의 같은 대비를 해 두지 않으면 보호받기 어려운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없이 오래 함께 살고 있다면 지금 상태가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지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긴 뒤에 자료를 모으려 하면 이미 상대방 측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평소에 생활의 흔적을 정리해 두고 필요할 때 가사 사건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