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s://fraud-complaint.xn--z69a13zv7axxhad172k8m1agja.com/" target="_blank">사기죄고소</a>를 한 사람에게 가장 실망스러운 통지는 불송치 결정이다.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돈을 받지 못한 사실은 분명한데 범죄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으면 고소인은 억울함을 느낀다. 그러나 이 통지가 끝은 아니며, 고소인에게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길이 마련되어 있다.<br>불송치 결정은 경찰이 사건을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처분이다. 혐의가 없다고 보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거나, 처벌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볼 때 내려진다. 사기 사건에서는 대개 처음부터 속일 뜻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혐의가 없다는 판단이 나온다. 통지서에 그 이유가 적혀 있으므로 먼저 이유를 정확히 읽어야 한다.<br>고소인은 이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하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보내야 하고, 검찰이 사건 기록을 다시 검토해 직접 판단한다. 이의신청에는 법에서 정한 기간이 있으므로, 통지를 받으면 날짜를 확인하고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한다. 기간을 넘기면 다툴 기회가 줄어든다.<br>이의신청을 하기 전에 불송치 이유를 분석해야 한다. 경찰이 어떤 사실을 인정했고 어떤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는지, 어떤 증거를 보았고 어떤 증거를 보지 않았는지를 확인한다. 고소인이 낸 자료 가운데 경찰이 판단에서 다루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 점이 이의신청의 핵심 논거가 된다.<br>돈을 못 받았다는 주장만으로는 판단을 바꾸기 어렵다. 경찰이 불송치를 한 이유는 대개 채무를 갚지 못한 것과 처음부터 속인 것을 구분했기 때문이다. 이의신청에서는 거래 당시의 사실로 돌아가, 상대가 돈을 받을 때 이미 갚을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 그 사실을 숨겼다는 점, 거짓 설명을 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짚어야 한다.<br>주장마다 근거를 연결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상대가 거짓말을 했다는 주장에는 그 거짓말이 담긴 메시지를, 이미 돈이 없었다는 주장에는 그 무렵의 다른 채무나 연체 사실을,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주장에는 그 피해자의 진술이나 고소 사실을 붙인다. 근거 없는 주장은 이의신청서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br>세 가지 기록을 서로 연결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송금 기록, 대화 기록, 상대의 재산이나 채무 상태에 관한 기록이 그것이다. 세 기록을 같은 날짜에 놓고 보면, 상대가 돈을 받은 그날 무슨 말을 했고 그때 어떤 형편이었는지가 한눈에 드러난다. 경찰이 이 연결을 충분히 보지 않았다면 이의신청에서 그 연결을 보여 주어야 한다.<br>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함께 내야 한다. 불송치 뒤에 다른 피해자가 나타났거나, 상대의 재산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를 새로 확보했다면 이의신청서에 첨부한다. 새로운 증거는 검찰이 판단을 다르게 할 가장 강한 이유가 된다.<br>검찰의 판단도 갈린다. 검찰이 사건 기록을 보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고, 기소 여부를 정한다.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도 고소인은 상급 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어 다툴 단계가 이어진다.<br>이의신청과 별개로 민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형사에서 사기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빌려준 돈이나 대금을 돌려받을 권리는 그대로 남아 있다. 형사 절차가 길어지는 동안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위험이 있다면, 민사 절차로 재산을 먼저 묶어 두는 방법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br>경찰이 상대방을 조사하지 않고 결정을 내린 경우도 있다. 고소인의 진술과 제출 자료만으로 판단했다면, 상대방의 해명을 듣고 그 진위를 검증하는 과정이 빠진 셈이다. 이의신청서에서 상대방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과 상대방에게 확인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으면,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할 근거가 된다.<br>통지서에 적힌 이유가 짧아 판단 근거를 알기 어렵다면 그 근거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다. 수사 결과 통지서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거나 수사 기록의 열람을 청구해 경찰이 어떤 사실을 인정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근거를 모른 채 이의신청을 하면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데 그친다.<br><a href="https://fraud-complaint.xn--z69a13zv7axxhad172k8m1agja.com/" target="_blank">사기죄고소</a>에서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서둘러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통지서의 이유를 한 줄씩 읽는 것이 먼저다. 그 이유가 어떤 사실과 어떤 증거에 근거했는지 파악하면, 이의신청에서 무엇을 보강해야 하는지가 드러난다. 같은 자료를 다시 내면서 억울함만 호소하는 이의신청은 결과를 바꾸기 어렵다.<br>수사 기록을 열람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고소인은 일정한 범위에서 수사 기록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 확인하면 그 진술의 허점을 짚을 수 있다. 상대가 경찰 조사에서 한 설명이 다른 자료와 맞지 않는다면 그 점이 이의신청의 근거가 된다.<br>피해자가 여럿이라면 함께 움직이는 것이 효과적이다. 한 사람의 고소로는 처음부터 속였다는 점이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같은 방식의 피해가 여러 건 모이면 계획적이었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다른 피해자를 찾아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다.<br>불송치 결정은 경찰의 판단일 뿐 최종 결론이 아니다. 그 판단의 이유를 이해하고, 거래 당시의 사실과 근거를 보강해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은 다른 기관의 눈으로 다시 검토된다. 통지서를 받은 날이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