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집이나 사무실에 찾아와 압수수색을 진행하면 누구라도 크게 당황한다. 최근에는 휴대전화나 컴퓨터 같은 디지털 기기가 주요 압수 대상이 되면서 인천변호사를 찾아 대응 방법을 묻는 사례도 늘고 있다. 압수수색 현장에서의 유의점과 이후 대응을 정리해 본다.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 현장에서는 먼저 영장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하고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범죄 사실의 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난 압수는 위법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범위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압수수색에는 당사자나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다. 변호인이 도착할 때까지 잠시 기다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고려하게 된다.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행동은 공무집행방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피하고, 이의가 있으면 기록으로 남겨 두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영장 사본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받지 못했다면 영장의 주요 내용을 메모로라도 남겨 두는 것이 좋다.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압수할 때는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선별해 복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현장에서 선별이 어려우면 저장 매체 전체를 복제하거나 반출하기도 하지만, 이후 선별 과정에 당사자가 참여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판례는 이 참여권이 지켜지지 않은 압수를 위법하다고 본 사례가 있다.
디지털 포렌식 선별 과정에 참여하면 영장과 무관한 정보가 압수되는 것을 막고, 어떤 자료가 증거로 확보되는지 파악할 수 있다. 참여 통지를 받으면 가능한 한 참여하는 것이 좋으며, 사생활 정보나 업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 그 사정을 설명해 범위를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압수 과정에서 영장 혐의와 다른 범죄의 단서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증거로 쓰려면 원칙적으로 별도의 영장이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수사기관이 별건 정보를 활용하려 한다면 그 적법성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압수수색은 사업장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회사 서버나 업무용 컴퓨터가 대상이 되면 업무가 마비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자료의 사본을 요청하거나 선별 범위를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직원들이 당황해 개별적으로 진술하거나 자료를 옮기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대응 창구를 정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압수가 끝나면 압수물 목록을 받아야 한다. 무엇이 압수되었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보관해 두면 이후 절차에서 다툼이 생겼을 때 근거가 된다. 업무에 꼭 필요한 기기나 자료가 압수되었다면 가환부나 환부를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다.
압수수색 전후에 자료를 삭제하거나 기기를 파손하면 증거인멸로 의심받아 구속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미 삭제한 자료도 포렌식으로 복구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다. 불안하더라도 자료에 손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압수수색 절차에 위법이 있었다면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다. 영장 범위 초과, 참여권 침해, 압수물 목록 미교부 등이 문제 될 수 있으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쓸 수 없다. 다만 위법의 정도와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해야 한다.
압수수색 이후에는 피의자 조사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수사기관은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질문하므로 어떤 자료가 확보되었는지 파악한 상태에서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다. 자료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 맥락과 근거를 미리 정리해 두면 오해를 줄일 수 있다.
인천변호사에게 연락할 상황이 압수수색 현장이라면 영장 범위 확인과 참여권 행사가 가장 먼저다. 현장에서의 차분한 대응과 기록이 이후 증거 다툼의 기초가 된다. 압수 이후의 선별 과정과 조사 준비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서 대응해야 한다.
압수수색의 적법성과 증거능력 판단은 구체적인 절차와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압수물 목록과 영장 사본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해 두고, 상담을 통해 이후 조사와 증거 대응 방향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장의 혼란 속에서도 기록을 남기는 습관이 이후 절차에서 큰 힘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