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회식이 끝난 뒤 술을 마신 채 운전해 귀가하다 사고를 냈다면, <a href="https://duilaw.co.kr/" target="_blank">음주운전변호사</a>에게 이 사고가 업무와 관련된 재해로 볼 여지가 있는지를 묻는 경우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회식 자체가 업무로 인정되더라도, 그 뒤 본인의 음주운전으로 생긴 사고는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그 판단이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는지 살펴본다.<br>먼저 회식이 업무의 일부인지를 따진다. 회사가 주최했는지, 참석이 사실상 강제되었는지, 비용을 회사가 부담했는지, 업무와 관련된 목적이 있었는지가 판단 요소다. 이런 요소가 갖추어지면 회식 자리 자체는 업무의 연장으로 볼 여지가 있다.<br>회식이 업무로 인정되면 회식 중에 생긴 사고나 회식 장소에서 귀가하는 과정의 사고도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생긴다. 회사가 정한 회식이 끝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귀가하던 중이라면 업무 관련성을 판단할 근거가 된다.<br>그러나 회식이 언제 끝났는지가 중요하다. 회사가 주최한 회식이 끝난 뒤 일부 직원끼리 자발적으로 이어 간 술자리는 업무로 보기 어렵다. 그 뒤의 귀가 과정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더 약해진다.<br>귀가 경로도 판단 요소다. 회식 장소에서 집으로 가는 통상적인 경로였는지, 중간에 다른 곳에 들렀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개인적인 용무로 경로를 벗어났다면 업무와의 관련성은 끊긴 것으로 볼 수 있다.<br>가장 결정적인 기준은 사고의 원인이다. 운전자 자신의 음주운전이라는 범죄 행위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면, 회식이 업무였다는 사정과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법은 근로자 본인의 범죄 행위가 원인이 된 사고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br>출퇴근 중 사고를 보호하는 제도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사고는 보호받을 수 있지만, 음주운전처럼 본인의 위법 행위가 원인이 된 사고는 제외될 수 있다.<br>회사가 운전을 지시한 경우는 사정이 다를 수 있다. 회식 뒤 상급자가 술을 마신 직원에게 회사 차량을 몰고 다른 직원을 데려다주라고 지시했다면, 그 운행이 업무 지시에 따른 것인지가 다투어질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음주 상태의 운전 자체는 정당화되지 않는다.<br>회식에서 음주를 강요받았다는 사정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상급자의 강요로 과음했다는 사정은 회식의 업무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뒤 스스로 운전을 선택한 데 대한 책임까지 없애 주지는 않는다.<br>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으로 귀가하던 중의 사고와는 구분된다. 회식 뒤 대리운전 차량을 타고 가다 다른 차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면, 본인의 위법 행위가 없으므로 업무 관련성을 판단할 여지가 남는다. 귀가 방법의 선택이 판단을 크게 가른다.<br>업무 관련성이 부정되면 치료비는 산재 보상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도 음주운전이라 제한될 수 있어, 본인의 치료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한다.<br>산재 신청을 검토한다면 회식의 성격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은다. 회식을 공지한 문서나 메시지, 참석 요구의 정도, 비용 부담 주체, 회식이 끝난 시각을 정리해야 한다. 다만 음주운전 사고라면 인정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판단해야 한다.<br>근로복지공단의 판단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도 있다.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 소송으로 다툴 수 있지만, 사고 원인이 본인의 음주운전으로 분명하다면 결과를 바꾸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br>형사 절차는 업무 관련성과 별개로 진행된다. 회식이 업무였다는 사정은 음주운전의 처벌을 가볍게 하는 이유가 되지 않으며, 사람이 다쳤다면 처벌은 크게 무거워진다.<br>반대로 동승했던 동료가 다쳤다면 그 동료의 업무 관련성은 따로 판단된다. 동료는 운전자가 아니므로 본인의 위법 행위가 없는 피해자로서 별도의 기준으로 판단받게 된다.<br>회사가 회식 뒤 귀가 대책을 마련해 두었는지도 참고할 만하다. 대리운전 비용 지원이나 귀가 차량 운영 같은 대책이 있었는데도 직원이 스스로 운전했다면, 업무 관련성은 더욱 인정되기 어렵다.<br>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회식 날에는 처음부터 차를 두고 나오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귀가 방법을 미리 정해 두면 술자리 뒤의 판단이 흐려져도 실수를 막을 수 있다.<br><a href="https://duilaw.co.kr/" target="_blank">음주운전변호사</a>와 회식 뒤 사고의 업무 관련성을 따져 보려면 회식의 공지와 주최 방식, 참석 강제 여부, 비용 부담 주체, 회식이 끝난 시각과 귀가 경로, 회사의 운전 지시 여부를 정리한 자료를 함께 준비하자. 이 자료를 검토하면 산재 신청의 실익이 있는지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br>회식이 업무라는 사실과 그 뒤의 운전이 정당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br>판단의 핵심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느냐에 있다.<br>귀가 방법 하나가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른다.<br>회식 날의 귀가 계획을 미리 세워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보호다.<br>회사와 동료도 서로의 안전한 귀가를 챙기는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자.<br>판단 기준을 미리 알고 있으면 사고 이후의 막연한 기대 대신 현실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다. 치료와 형사 절차, 회사와의 관계를 차례로 정리해 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