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사실을 알게 된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대신 고소할 수 있는지 묻는 상담이 <a href="https://sexcrimelaw.co.kr/" target="_blank">성범죄변호사</a>에게 자주 들어옵니다. 피해자가 직접 나서기 어렵거나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누가 고소할 수 있는지,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지를 알아 두는 것은 실제로 중요한 문제입니다.<br>고소는 범죄의 피해자나 법에서 정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 표시입니다.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가 범죄를 알리는 것은 고발이라고 부르며,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br>피해자 본인은 당연히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인 부모나 후견인도 고소할 수 있고, 이 권리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와 별개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br>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생전에 명시적으로 원하지 않았다면 그 뜻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br>피해자가 성인이라면 가족이 피해자의 뜻에 반해 고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고소 여부는 피해자가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이며, 가족이 대신 결정하면 피해자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br>다만 성적 범죄의 대부분은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과거에는 일부가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였지만 이 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발이나 수사기관의 인지로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br>이 때문에 고소 기간의 제한도 일반적으로 문제 되지 않습니다. 고소가 처벌의 조건이 아니므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시간이 흐른 뒤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br>고소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고소장을 제출하면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가지 않고도 고소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br>대리 고소를 할 때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함께 제출합니다. 고소장 작성과 제출, 이후 수사기관과의 연락을 대리인이 맡게 되므로 피해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br>다만 고소 이후의 조사에는 피해자 본인의 진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리 고소를 했더라도 피해자 조사는 피해자가 직접 받게 되며, 이때 변호사가 동석해 조력할 수 있습니다.<br>피해자가 직접 조사받는 것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조사 장소와 방식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합지원센터에서의 영상 녹화 진술처럼 피해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br>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피해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리인이 작성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고, 피해자가 내용을 검토한 뒤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br>고소장에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명으로 조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인적 사항 기재를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br>피해자가 장애인이거나 의사 표현이 어려운 경우라면 보호자나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으로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확인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br>주변 사람이 피해 정황을 알게 되었지만 피해자가 아직 말하지 않은 경우라면, 섣불리 고발하기보다 피해자와 먼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가 시작되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br>다만 아동이나 청소년이 피해자이거나 피해가 계속될 위험이 있다면 신속한 신고가 우선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br>교사나 의료인, 사회복지 종사자처럼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직무상 피해 사실을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의무입니다.<br>고소를 한 뒤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결정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고소를 취소할 때도 피해자의 명확한 의사가 확인되어야 합니다.<br>피해자를 향해 왜 직접 고소하지 않느냐고 묻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대리인을 통한 고소는 피해자의 정당한 선택이며, 피해의 진실성과는 무관합니다.<br>혐의를 받는 쪽에서 고소인이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고소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도 있지만, 앞서 본 것처럼 대부분의 성적 범죄는 고소가 처벌의 조건이 아니므로 이런 다툼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br>고소인이 누구든 수사는 피해 사실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br>누가 고소할 수 있는지, 대리 고소를 어떻게 진행할지 고민된다면 <a href="https://sexcrimelaw.co.kr/" target="_blank">성범죄변호사</a>와 상의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 이후 조사 방식까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속도와 방식이 존중되어야 합니다.<br>고소는 피해자의 권리이자 선택입니다.<br>결정을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상의하시기 바랍니다.<br>가족과 주변 사람은 결정을 대신하기보다 곁에서 지지해 주는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br>도움이 필요하다면 상담 기관에 먼저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br>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제도가 함께합니다.<br>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br>고소 여부를 고민하는 단계에서도 상담과 법률 조력은 언제든 받을 수 있으니, 결정을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br>고소를 둘러싼 결정은 피해자의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내려도 늦지 않습니다..